한국산림복지진흥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2019. 3. 19.

개정 2020. 7. 13.

개정 2021. 8. 13.

개정 2023. 8. 29.

개정 2024. 8. 12.

개정 2025. 8. 27.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법률 및 사유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공통		금융거래	- 금융거래 내용 및 관련 정보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해 공개토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개인 또는 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1호
공통		특허	- 특허 및 출원관련 등록공고 및 출원 공개되지 않은 특허, 실용신안 서류, 심판, 재심 등의 계속 중인 서류	- 특허법 제64조 및 실용신안법 제44조 - 공개 시 기관에 중대한 영향	1호
공통		시설 안전	- 공공시설 등의 설계도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공공시설의 안전 및 보안 유지	3호
공통		방재, 방범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방재에 현저한 침해가 되는 정보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	3호
공통		순찰·경비 범죄예방	- 기관의 경비 현황 및 청사 순찰 시간표‧경로, 순찰 일지, 경비시스템, CCTV위치, 장비명, 사진 등의 정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테러 및 범죄 등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3호
공통		정책 수립·집행	- 정책수립, 집행관련 업무로 내부검토 및 의견수렴,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보안업무규정 -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5호
공통		심사‧평가	- 심사 및 평가 수행자, 지표, 방법 등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그 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및 평가 진행‧검토과정 중인 정보 및 심사 및 평가 전에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 진행 종료된 정보 중 공개함으로써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정보	- 보안업무규정 -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5호
공통		위원회 운영	- 회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이거나, 회의내용 공개로 외부 부당 압력 등 업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지장을 주거나, 위원회 자료 중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 보안업무규정 -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사회 운영규정(사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사규)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지침(사규) 경영자문위원회 운영지침(사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사규) 정보공개 처리지침(사규) 안전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사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사규)	5호
공통		신규사업	- 신규사업 선정 및 평가 과정 중에 있는 업무로 사전 공개 시, 원활한 업무진행 저해 및 특정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우려	5호
공통		기타 의사결정, 내부검토	- 기타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내부심의 중인 안건, 각종 검토안 등	- 원활한 업무 추진 및 창의적인 사고에 지장 우려	5호
공통		개인정보 보호	- 개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 재산상황(납세증명서)이나 개인에 관한 평가 기록 - 상근인력, 일용인부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재산상황,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지급액 등 - 구인․구직 업무와 관련하여 구직자의 신상자료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보안 기본지침(사규)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6호
공통		법인관리	- 법인 영업규모 및 시설내역, 사업활동에 있어 내부관례에 속하는 사항 등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민법 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규칙 - 공개 시 경영 및 영업상의 불이익 초래	7호
공통		입찰(제안) 관련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세부계약사항 및 해당업체의 기술·특허·재무·내부기밀 등에 관한 정보, 기술평가결과 등	- 국가재정법 - 회계규정(사규) 계약사무 시행세칙(사규)	7호
공통		협약·MOU	- 외부 법인, 단체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 등에 관한 내부관리 자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민법 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규칙 - 공개 시 경영 및 영업상의 불이익 초래	7호
청렴윤리감사실		민원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6호
청렴윤리감사실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 사항은 공개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1호
청렴윤리감사실		수사정보	-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및 감사결과 고발 관련 사항	- 민법 및 형사소송법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공정한 업무수행 및 심리 보장	4호
청렴윤리감사실		감사·감독 공익신고 신고인 보호	- 정기‧수시‧불시 감사 및 감독에 관한 사전계획·내부검토·문답서·확인 자료 등 공개 시 증거 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개인비위자료 등 감사 조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서, 고충신고‧익명신고채널 등 신고채널 등으로 접수‧처리서류 등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시키는 정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감사규정(사규) - 보안업무규정 - 감사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	5호
청렴윤리감사실		비위, 직무감찰	- 직원비리, 진정 등 사정 및 공직기강 업무 등에 관한 자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제보자의 신분노출 및 감찰활동에 따른 정보사항·기밀유출 등 우려	5호
청렴윤리감사실		이해충돌방지	- 임직원이 신고한 사적이해관계에 대한 정보 이해충돌 상황 발생 사유, 대상 등 관련 정보 및 판단·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	- 이해충돌방지법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사규)	5호, 6호
청렴윤리감사실		내부통제	내부통제체계 운영에 필요한 기관 고유 정보 내부통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	감사원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내부통제 운영지침(사규)	5호, 6호
청렴윤리감사실		윤리경영	윤리경영 추진에 따른 임직원(리더) 개인별 청렴수준 진단 결과 외부청렴체감도 이해관계자(산림복지전문업 등) 심층인터뷰 참여자 정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인사, 평정, 징계 등 지장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3호, 6호
청렴윤리감사실, 인재경영팀		범죄, 위법, 부정행위	-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피의자·참고인 정보 - 공개함으로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이 생명, 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의 신변 보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3호
안전총괄팀		시설물 안전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정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공개 시 기관 보안에 중대한 영향	3호
안전총괄팀		충무계획 을지훈련 테러대응 비상계획	- 충무계획·을지연습 등 국가 및 비상대비 계획, 예비군·민방위대 편성 및 동원계획, 비밀세부분류 지침, 대테러대비계획,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2호
안전총괄팀		안전관리 계획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시정조치, 결과검토 등의 정보로 공개 시 공공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	3호
안전총괄팀		보건 관리	개별근로자의 건강 진단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	1호
인재경영팀		내부직원의 인사, 징계, 승진, 평정, 보수 등	- 직원의 임용, 승진(순위명부‧심사내용 등), 복무, 징계, 평정(근무성적평가 등),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에 관한 정보	-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사규) -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인사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	5호, 6호
인재경영팀		채용	- 채용시험 및 승진시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출제관리, 시험관리자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및 채점, 합격자 결정과정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당해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우려	5호
인재경영팀		직원 신상 정보	- 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자택 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 경력 등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 직원의 연‧병가 등 개인의 건강상태나 사생활이 노출 될 수 있는 정보 - 공정심의 의결서, 공적조서, 인사기록 요약서, 포상대장 등에 관한 정보 및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 의결과정 정보 - 채용·전보·승진·파견·교육훈련·징계·퇴직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이외의 직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행정심판례 등으로 공개 가능이 결정된 사항은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 인사규정(사규) - 개인의 식별정보 및 사생활보호	6호
미래전략본부	전략기획팀	국회관련 업무	-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정보 - 내부검토과정으로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당정회의 관련 정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공개 시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	5호
	전략기획팀	국회 대응 사무	- 국회의원 질의목록 등 국회업무관련 자료	-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 우려	5호
	전략기획팀	조직	- 부서별, 개인별 업무진단사항 및 조직개편, 조직관리 등 내부 검토, 협의 관리 등에 대한 정보	- 직제규정(사규) - 조직관리의 공정성 저해 우려	5호
미래전략본부	전략기획팀	출자회사 관리	- 출자회사(포이파트너스)에 대한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 정보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출자회사 관리규정(사규) - 공개 시 경영 및 영업상의 불이익 초래	7호
	ESG 성과혁신팀	경영평가	- 경영평가 보고서 최종 제출 전까지 대외비를 요하는 내용(신규사업, 자산매각 등)이 포함된 경영평가 중간(초안) 보고서 및 관련 정보	- 성과평가지침(사규) - 타 피평가 기관과의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줄 우려	5호
	ESG 성과혁신팀	평정	- 개인목표관리 평가결과 및 근무평정결과	- 개인정보보호법 - 성과평가지침(사규) - 개인의 식별정보 및 사생활보호	6호
	ESG 성과혁신팀	제안, 지식경영	- 제안활동 및 지식경영 추진계획 및 전략 등의 수립과정 중에 있는 정보	- 원활한 업무 추진 및 창의적인 사고에 지장 우려	5호
	예산운영팀	녹색자금 관리	녹색자금 관리 및 교부 계획, 교부금액, 집행액, 반납액 등, 사업비 정산 등 자금 관리에 대한 정보	- 녹색자금 관리규정(사규) - 공개 시 자금운용 등에 지장을 우려	5호
	예산운영팀	예산	- 예산안 심사 및 편성 등에 관한 정보	- 예산운용지침(사규) -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 우려	5호
	홍보소통팀	국민제안	-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 내용 (제안자 비공개 요구에 한정)	- 국민제안규정 - 제안자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침해하거나 창의적인 사고를 저해할 우려	5호, 6호
경영지원실	총무팀	인감 관리	- 인감 및 직인관리 등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인감증명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호
경영지원실	총무팀	심판, 소송	- 행정심판, 소송, 헌법소원 등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법 소송사무 처리지침(사규) - 공정한 재판 및 심리보장, 부당 외압 방지 -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	4호
	총무팀	복무	- 휴가, 조퇴, 지참 등 직원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복무규정(사규) - 개인의 식별정보 및 사생활보호	6호
	재무관리팀	입찰‧계약	-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명부 등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입찰서 평가계획‧계약협상 등 입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정보 - 기타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사무 시행세칙 - 공개 시 공정한 계약에 현저한 지장 우려	5호
	재무관리팀	보수	- 보수명세서, 직원 급여압류자료, 연말정산 직원 개인별 급여, 원천공제금(융자 등) 내역, 연말정산, 퇴직연금, 국민연금, 4대보험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의 식별정보 및 사생활보호	6호
	디지털 정보화팀	내부업무시스템 (ERP,그룹웨어) 정보 관리	- 내부업무시스템(ERP, 그룹웨어)에 등록된 직원 개인정보, 기관 고유정보 등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의 식별정보 및 사생활보호	6호
	디지털 정보화팀	공공데이터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누설금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및 법령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 운영관리 규정(사규) - 공개 시 기관 운영에 중대한 영향	5호, 6호, 7호
경영지원실	정보보안팀	보안‧비밀 정보통신보안 정보보호	- 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주소 할당 현황 포함),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대도청 측정결과, 정보공유시스템 등록 정보, 보안USB 관리, 사이버침해사고 분석‧대응 정보 등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보안업무규정 - 정보보안기본지침(사규)	2호
	정보보안팀	관계기관 요청	- 기타 국가안보·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원법 - 국가정보원 등 비공개 요청 정보	2호
산림복지서비스본부	산림복지 총괄팀	숲체험교육사업	숲체험교육 참가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사진 등 개인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6호
	산림복지 총괄팀	예약 고객 등 개인정보	- 숲e랑 홈페이지 가입고객의 개인정보 및 개인식별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6호
	산림문화 기획팀	산림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산림복지바우처 신청자, 심시위원 선정, 바우처 대상자 선정 등 최종결과발표 전까지 외부 유출을 금하는 자료 및 관련 정보 바우처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5호, 6호
	산림문화 기획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관련 자료 및 정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대표 및 담당자, 소속 전문가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민간업체의 정보 보호	5호, 6호, 7호
산림복지서비스본부	시설조성 관리팀	숲체원 및 치유의숲 등 설계·감리	- 내부 업무에 의해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법 등 - 특정대상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3호, 5호, 7호
	시설조성 관리팀	신규산림복지 시설 조성	- 산림복지시설의 타당성 평가, 신규조성 및 국·공유 산림복지시설의 증·개축 등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8호
	수목장림 사업팀	수목장림 운영	- 수목장 연고자(안치자 및 가족 등)의 개인정보, 수목장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6호
민간성장지원본부	창업육성 지원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시험	-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관련 내부계획, 위원회 및 위원의 선정과정, 시험문제 출제관리, 시행계획, 문답지, 채점자료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시, 공정한 시험운영에 저해가 있는 정보 - 평가시험 문제의 출제·검토·인쇄·채점 및 문답지 보관 장소 등에 관한 정보	-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운영관리지침(사규) - 공개 시 공정한 시험운영에 현저한 지장 우려	5호
	창업육성 지원팀	녹색장학사업	녹색장학지원 신청자, 심사위원 선정절차, 장학금 대상자 선정과정 등 최종 결과 발표전까지 외부유출을 금하는 자료 및 관련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5호, 6호
민간성장지원본부	창업육성 지원팀	산림복지전문가 등록관리	산림복지전문업 및 산림복지전문가로 등록된 자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6호
	녹색사업 지원팀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	- 숲체험·교육지원사업 신청, 심사위원 선정절차 및 위원명단, 심사 내용 및 결과 등 최종 발표전까지 대외비를 요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 및 관련 정보 - 숲체험·교육지원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시행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사업운영을 위해 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 녹색자금 관리규정(사규) - 공개 시 공정한 심사·평가에 현저한 지장 우려 개인정보(이름, 자격증 번호 연락처 등) 법인(시행자)의 영업상·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	5호, 6호, 7호
	녹색사업 지원팀	녹색 인프라 확충사업 심사 및 선정	- 녹색 인프라 확충사업 관련 신청, 심사위원 선정절차 및 위원명단, 심사 내용 및 결과 등 최종 발표전까지 대외비를 요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 및 관련 정보	- 녹색자금 관리규정(사규) - 공개 시 공정한 심사·평가에 현저한 지장 우려	5호
	센터운영 TF팀	산림복지전문가 및 평생교육 등 개인정보	산림복지전문가 및 평생교육 등 교육생·강사 개인정보(개인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경력, 활동하상,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6호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	효과연구 확산팀	산림복지 연구개발 및 R&D	- 산림복지 R&D 기획 및 연구사업 진행 중인 정보 - 연구 개발 중인 용역, 과제, 신제품‧신기술, 분석 자료 일체, 기관의 기자재 및 시험장비 등의 관련 정보	- 정보보안 기본지침(사규) -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및 창의적인 사고, 정보 분석에 지장 우려	5호
	치유자원 연구팀	산림치유자원 연구개발 및 R&D	- 산림치유자원 활용 연구 및 R&D 등 연구사업 진행중인 정보, 산림치유자원 조사 및 분석, DB 구축 중 수집 및 활용된 개인정보 등	- 정보보안 기본지침(사규) -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및 창의적인 사고, 정보 분석에 지장 우려	5호, 6호
	치유자원 연구팀	치유작물 DATA관리 치유식단 개발	- 연구중인 치유작물 관련 DATA 및 치유작물 등을 활용한 치유식단 개발 과정 및 레시피 등 공개 전까지의 정보	-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및 창의적인 사고, 정보 분석에 지장 우려	5호
	치유자원 연구팀	통계조사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	통계법 제33조 개인정보보호법	1호, 6호
	치유자원 연구팀	산림복지단지 및 자연휴양림 등 타당성 평가	심사 및 평가 수행자, 지표 방법 등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그 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종료된 정보 중 공개함으로써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정보	산림복지진흥법 제34조(조성계획의 타당성 조사) 산림휴양법 제21조의2(자연휴양림 등 타당성 평가)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