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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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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2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39조의3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진흥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설치근거 및 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 및 근거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1. 목적 : 재난 대응 및 안전 점검을 위하여 운영하는 경우
    2.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제1호
  •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2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2024. 9. 기준>
구분 설치위치 촬영범위 운영대수
드론 드론 장착 비행지역 1

제3조(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현황)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관리운영자를 두고 있습니다.
<2024. 9. 기준>
구분 소속 직책 성명 대표연락처
본원 (관리책임자)안전총괄팀 팀장 조성열 042-719-4050
(관리운영자)안전총괄팀 주임 조우현 042-719-4054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관리현황)

<2024. 9. 기준>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본원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사무실 내 별도 공간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관기간은 30일 이내로 산정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 수집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은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
  •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자동파기 또는 수동파기(완전삭제, 덮어쓰기 등)를 통한 개인영상정보 파기 및 이력관리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및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에게 요구할 수 있음
  •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과 확인 장소는 다음과 같음
    1. 확인 방법 :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함
    2. 확인 장소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

제7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됨
      ※ [붙임1]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미리보기) 다운로드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 실시
  • 관리책임자는 처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 실시
  •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
      ※ [별첨1]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관리 다운로드

제9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및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획득한 후 이용 및 제공

제10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4년 9월 24일부터 적용되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
  • 주요 변경내용(변경 전/후 비교) <2024. 9. 기준>
    당초 변경 (2024. 9. 24)
    없음 신규 제정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9호(둔산동) | 대표전화 : 042-719-4000 | 팩스 : 042-719-4049 | 이메일 : info@fow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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